[기업보험] 맞춤보험을 위한 첫단계 PL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운송/적재물/화재(재물)보험 마케팅/e비지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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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모든것]
국내외의 사고사례, 법령, 약관설명 등

-  수출제품PL보험 -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된 국가로 수출을 하게 된다면 받드시 PL보험가입을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동법이 시행되고 있는 국가에서는 소비자의 권리의식이 높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 중 다치게 된다면 제조업자의 과실유무와 관계없이
피해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과실책임주의/엄격책임주의)

현재“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된 국가의 자료와 미국의 소송흐름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미국에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지 않는 다면
생각지도 못한 결과를 직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PL보험팀과 상의 바랍니다.


 
[ PL위험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

미국 컨퍼런스보드에서 발표한 미국경영자의 주요 관심사를 확인해 보면 PL에 대해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엽제소송이나, 담배소송, 그리고
실리콘인공유방 제품들의 경우는 기업경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내 대다수 기업들이 그들의 supplier에게
PL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을 주력하고 있는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도 이러한 buyer요구에
PL보험을 가입하고 있거나 가입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경제적인 보험가입 방법 ]
 

미국을 담보하는 PL보험의 보험료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비싼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내에서 소송을 쉽게 제기할 수 있는 불법행위관련 법체계(Tort Law)와
배상판결액의 고액화 추세 등으로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의 손해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일부 제품의 경우는 심지어 200%를 넘고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경제적인 보험계획 방안이란, 아래의 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안할 수 있습니다.

① 저렴한 요율을 제공하는 보험회사를 찾는 것
② 위험의 내부보유(self insured retention) 수준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자기부담금 $100,000.-)
③고액의 배상책임보험(예, L.O.L $5,000,000.-/1사고당) 을 가입 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기초보장(primary insurance)과 초과보장(excess insurance)을 분리해서 가입.



- 운송용구 -

트레일러 사고유형

사고판례

판례유형：덤프트럭 적재함 이탈

국 명：한 국
시 기：1994년 7월

사고내용

원고가 공사현장에서 덤프트럭에 적재되어 있던 폐토를 하차시키기 위하여
운전석에서 레버를 작동하여 적재함을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적재함이 내려앉는 바람에 그 충격으로 상해를 입은 사안이다.
이에 원고는 덤프장치와 적재함을 연결하는 부위의 용접불량으로 인하여
위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제조물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결 과 : 법원은 원고가 위 덤프트럭의 적재량을 지키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하적을 하였고 적재함의 원래의 작동법마저 제대로 지키지 아니한 채
장기간 운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적재함의 파손원인이 용접불량이나 강도미약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포크리프트 사고 유형

포크리프트(지게차)의 경우 적재물을 싣고 운반하는 과정에서 과적으로 인한
무게 불균형으로 인한 전복사고,싣고 가던 적재물의 낙하로 인한 사고,
지지 암의 결함으로 인한 적재물의 추락 및 파손, 전후진 운전시 바퀴의 접착면이 협소하여
발생할 수 있는 미끄러짐 사고 및 제동력 부실로 인한 경사구역에서의 사고 등을 예상할 수 있으며,
예상되는 부적절한 사용에 따른 적절한 주의표시를 해야 할 것이다.

사고 판례

판례유형：포크리프트의 설계상 결함으로 인한 사고

소송사항
   
① 원고：포크리프트 운전사
    ② 피고：Baker Material Handling Corp.

사고 내용

포크리프트를 운전하던 원고가 창고에서 후진하던 중 창고의 선반과 충돌을 해서
핸들을 놓치면서 운전석으로부터 떨어져 선반과 포크리프트 의 후미부분 사이에 끼어버린 사고.
   
① 원고측 주장：사고 포크리프트의 오른쪽이 창고의 선반보다 낮게 제작되었고
후면의 가드레일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설계상의 결함이 있다고 주장.
   
② 피고는 제작시 사전에 아무런 안전 검사를 행하지 않았고 판매 후에도
안전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으며 추락위험에 대한 경고문구 미부착

결 과：원고 승소 $3,709,944 배상 판결 

 

농업기계  
 
  주요농기계의 사고 유형

 

기계공구 관련  사고 유형

 

차량화재사고(엔진) / 펌프연경고리사고 / 쓰레기소각장화재사고 (소각로결함) /
공구결함사고 /선박엔진사고 / 온풍기에의한 화재사고 / 건조기 결함에 의한 벼 손상사고 /
브레이크 결함에 의한 사망사고 / 전동재단기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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